< 채무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,개인회생이나 법인회생 신청방법 >

채무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 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.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,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. 회생 절차는 크게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둘 다 법원의 개입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1. 개인회생 (Personal Rehabilitation)

개인회생은 개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,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한 조건 하에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주로 과다한 개인 부채로 인해 상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개인회생 절차

1.신청 조건

• 채무 총액: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, 채무 총액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• 소득 및 재산: 신청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, 상환 가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. 다만, 일정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상환능력: 개인회생의 핵심은 상환 능력을 평가받는 것입니다.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나누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.
  
        2.신청 절차
  • 법원에 신청: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,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 이에는 채무 내역, 소득 증빙, 재산 증빙 등이 포함됩니다.
  • 법원의 심사: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.
  • 회생 계획안 수립: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를 통해 회생 계획을 수립합니다. 이 계획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, 나머지 채무는 탕감하는 방식입니다.
    
    3.상환 및 탕감
  • 상환 계획: 회생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(보통 3~5년)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합니다. 상환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
  • 채무 탕감: 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채무는 탕감됩니다. 탕감되는 부분은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르며, 법원에서 결정됩니다.
    
    4.회생 절차 종료: 회생 계획에 따라 상환을 마친 후, 남은 채무는 탕감되거나, 일부는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. 이로써 채무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

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할 때의 주의사항

•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: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신용도가 크게 낮아지며, 향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불이행 시: 회생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파산이 진행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지만,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강제로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법인회생 (Corporate Rehabilitation)

법인회생은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,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개인회생과 비슷하게, 법인회생도 채무를 재조정하고 일부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.

법인회생 절차

1. 신청 자격
   •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, 법인이나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있고,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여야 합니다.
   • 채무 총액: 법인회생의 신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. 보통 채무가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합니다.
2. 신청 절차
   • 법원에 신청: 법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며, 법원은 회생 절차를 관리합니다.
   • 회생 계획 수립: 법원은 기업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후, 회생 계획을 수립합니다. 이 계획에는 부채 상환 기간, 상환 금액, 자산 처분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.
3. 회생 계획 및 실행
   • 상환 계획: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합니다. 기업이 제시하는 계획이 채권자에게 수용되면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.
   • 자산 처분: 기업이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.
4. 법인회생 종료: 회생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법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. 이때, 채무는 탕감되거나 재조정되며, 기업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

법인회생 시 유의사항

• 기업 신뢰도: 법인회생을 진행하면, 기업의 신뢰도와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향후 거래나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• 회생 계획 불이행 시: 회생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,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파산이 진행되면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게 되며, 기업은 청산될 수 있습니다.

3.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의 차이점

• 대상: 개인회생은 개인을 위한 제도, 법인회생은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.
• 상환 능력: 개인회생은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지만, 법인회생은 기업의 자산, 매출, 경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• 채무 탕감: 두 경우 모두 일부 채무는 탕감되지만, 상환 계획 이행이 중요하며 불이행 시 법원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채무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, 개인회생이나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적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. 하지만 회생 절차는 신용도나 기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